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후에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녀로 입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준다.
|
남자친구와 1년 정도 동거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임신을 하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결국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아이의 성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꼭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
출생신고는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1항, 2항).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3항). 자녀 출산이후 자녀의 출생신고를 귀하가 할 수 있으며, 자녀는 혼인중의 자녀가 아니므로 아이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밝혀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자녀의 출생 신고 시에 귀하의 성 또는 아이 아버지의 성 중 하나를 자녀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부자관계를 밝히길 원할 경우에는 인지신고 또는 인지청구를 통해 부자관계를 등록부 상에 밝힐 수 있으며, 이때부터 아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제6장 부모와 자녀 14번, 29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