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제란?

친생부모(특히 미혼모)의 입양결정이 출산 전 또는 출산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입양숙려제의 원칙

입양동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숙려기간 동안에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친생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친생부모가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제공함.

입양기관에서 양육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