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2009-280

담당 : 장은주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 심판 (2010느단614)

내용 : 청구인(여, 22세)은 2004년 11월경 상대방을 만나 교제하다 2006년 12월경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 2007년 5월 상대방이 군 입대를 하여, 청구인은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여 2007년 9월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상대방은 한 달에 1번 정도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지만 사건본인을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았다. 청구인은 무책임한 상대방의 태도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 상대방과 헤어졌고, 미혼모 시설에서 퇴소하여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나, 생활비 및 양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2009년 5월부터 언니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해 다니던 대학도 휴학한 채 컴퓨터 문서작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월 10만원 안팎의 수입으로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건 본인의 친권자,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서울가정법원 2010.3.17.)

1.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과 상대방을, 양육자로 청구인을 각각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010. 6. 30. 150만 원, 2010. 9. 30. 150만 원을 지급하되, 지체시에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0. 4.부터 2014. 2.까지는 월 30만 원, 2014. 3.부터 2027. 9.까지는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상대방은 매월 넷째주 중 상대방이 지정하는 1일간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4.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심판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